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목표 감축계획 총정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이 시기는 일 년 중 미세먼지가 가장 심한 기간인데,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통해 대기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를 어느 선까지 줄일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미세먼지 원인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감축목표

3.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

 

 

1. 미세먼지 원인

가을부터 점차 미세먼지가 심화되고, 겨울과 봄에 미세먼지 대기 악화가 정점을 찍습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주요 요인은 난방을 위한 석탄 사용량의 증가, 자동차 배기가스 등을 꼽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겨울철 중국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중국의 환경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날아오는 것이 매우 큰 요인입니다. 특히, 중국은 난방을 위한 석탄발전 등 환경오염배출량이 어마어마하고, 중국의 공장들에서 뿜어져 나오는 환경오염물질들이 함께 우리나라로 날아오는데, 중국에서는 극구 부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중국 공장들이 가동을 중지하거나 그러면, 여지없이 공기는 맑아졌는데 코로나가 점차 해소되면서 이와 반비례하여 대기질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되면 삼한사온이라고 해서 추운 날과 덜 추운 날이 구분되는 경우가 있는데, 시베리아에서 추운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약하고, 중국에서 덜 추운 바람이 불면 미세먼지가 악화되는 것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냥 더 추울지언정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바람이 불지 않아 대기가 정체되는 날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집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노력은 국내에서만 한다고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2.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감축목표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30% 감축한다는 목표를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2021년 전국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8㎍/㎥였는데, 2027년 가지 13㎍/㎥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탄생한 제도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이며, 올해 계절 관리제는 4차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감축실적 및 감축목표

 

위 표는 계절제 시행한 이후 얼마나 미세먼지를 감축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이번 제4차 계절제 감축목표는 전년 대비 항목별로 더욱 많은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초미세먼지는 약 2% 목표를 높였고, 초미세먼지 생성물질인 황상 화물 1%, 질소산화물 10%, 휘발성 유기화합물 2% 각각 목표를 높였습니다. 

 

 

3. 제4차 계절 관리제 시행 계획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크게 네 가지의 계획을 공개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부문 중심의 선제조치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지난 10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선제적으로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공공자원회수시설은 이미 미세먼지 감축에 돌입을 했고, 11월부터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산업단지 등에서 불법 배출 단속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도 강화합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중 부문별 감축‧관리 강화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약 350개의 대형사업장에게 감축목표를 정량으로 부여하고, 지방환경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특히, 드론 등을 통해 굴뚝 배출 등을 감시할 예정인데, 이를 위해 분광 장비를 새로 도입합니다. 또한, 민간 감시단을 통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점검을 집중적으로 진행합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공공 석탄발전 8~14기를 가동 정지, 최대 44기 출력을 80%로 제한합니다. 또한, 민간 석탄발전도 미세먼지 발전량 감축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석탄발전을 줄이는 것은 미세먼지 관리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송 부문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하는데 수도권, 부산, 대구까지 지역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서는 실내온도 17℃로 제한,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등 에너지 절약 조치를 시행합니다. 

 

농업·생활 부문은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하는데, 수거에 대한 보상으로 국고지원금액을 kg당 10원에서 20원으로 증액합니다. 무려 2배 증가한 지원금이며, 새마을운동중앙회 등과 같이 집중적으로 수거할 계획입니다. 건설공사장 등에서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억제조치를 잘하고 있는지 단속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호 조치

지하철 역사, 철도,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합니다. 추가로 건설, 환경미화, 택배업 등 옥외 작업자에게는 미세먼지가 고농도 시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강화 및 중국과의 협의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를 강화하는데, 올해부터는 수도권 고농도 예보를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앞당깁니다. 계속해서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중국과의 협의를 지속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