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경남 고성군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통해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70년까지 대한민국 인구수 전망에 따르면, 2022년 약 5,100만 명의 인구가 2070년에는 약 3,700만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는데요. 인구 절벽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목차
1. 통계청의 2070 인구 전망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감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반하는 근거는 대한민국 출산율입니다. 2021년의 대한민국 출산율은 0.81명입니다. 가임여성 1명당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빠르게 인구감소가 진행됩니다.
인구 및 인구성장률 추이
인구감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아래 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좌측은 인구 추이, 우측은 인구성장률 추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는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인구는 2020년께 정점을 찍은 후 서서히 감소세를 보일 예정입니다. 인구성장률도 마찬가지로 필요 이상으로 하락하는 그래프를 그리고 있다는 점이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개인의 노력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등 국가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인구정책에 대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노인의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와 한국의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입니다. 인구는 삼각형 모양의 피라미드 모습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인데요. 2022년 세계의 인구 피라미드는 꽤 이상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점차 2070년으로 갈수록 출산율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그래프부터 이미 기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0~60대 인구가 가장 많은 모습을 보이고, 저 연령층의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2070년으로 갈수록 이러한 현상은 과해지는 모습인데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도 문제지만, 노령화된 사회에서는 인당 생산성까지 떨어지는 문제까지 더해져 경제활동이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 출산을 거부하는 사회적 분위기
저출산, 노령화 사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음 편히 자녀를 낳아 기르기는 어렵습니다. 제 주변만 보더라도, 딩크족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로 좋아서 결혼을 마음먹었는데, 아이를 낳게 되면 육아를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가정이라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은 가정의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저축을 할 수 없고, 맞벌이로 자녀를 키우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딩크족의 증가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30 청년들이 결혼 자체를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설문 조사들을 참고하면,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각박한 현실 속에서 인구 감소는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로 보입니다.
3. 인구감소를 막는 모범사례 : 경남 고성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경남 고성군에서는 이른바 청소년 수당이라고 불리는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2022년에 2년 일몰제로 도입을 한 뒤, 실효성을 분석 검토하여 지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는데, 효과가 기대 이상의 결과가 나왔고, 그 결과 2024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을 연장했습니다.
대상자 : 고성군민 청소년 약 2,600명
- 중학생 (만 13~15세) : 50,000원
- 고등학생 (만 16~18세) : 70,000원
지원방식
- 매월 1회 포인트 카드 충전 방식
사용기간
- 발급일로부터 12월 20일까지 사용 가능
중, 고등학생에게 월 5~7만 원의 금액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저도 학창 시절 집안이 여유롭지 않았었는데요. 교재비 등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당 사업을 시작하기 전 청소년 수당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2021년 실제 사용내역을 분석 결과 서점(17.5%)에서 가장 많은 사용을 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기 계발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시기에 각자의 꿈을 찾기 위해 지자체에서 작은 지원을 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구감소를 줄이는 데 공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해당 사업 전에는 인구가 감소했지만, 사업 후 인구가 증가했다는데요. 소소하지만, 자녀 양육에 부담을 줄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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