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통화 녹음을 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이 될 수도 있는 법이 발의됐습니다. 갤럭시 유저들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고, 삼성전자의 실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법에 대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애플 아이폰에는 없는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의 기능
삼성의 스마트폰을 구매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통화 녹음과 삼성 페이라는 두 가지 기능 때문입니다. 이 두 기능은 삼성 갤럭시와 아이폰의 핵심적인 구매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업무 환경에 따라서 통화 녹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경우가 존재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녹취해야만 하는 업종이 그런 경우인데요. 통화 녹음은 아이폰에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이폰을 쓰고 싶더라도 업무용 폰은 반드시 갤럭시 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삼성 페이에 익숙해진 스마트폰 사용자는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됩니다. 주머니에 갤럭시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결재가 가능하며, 별도의 카드를 소지하지 않아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이폰에도 애플 페이가 있지만, 국내에서는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카드를 소지하고 다녀야 합니다. 저도 처음 아이폰으로 넘어가면서 통화 녹음과 삼성 페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마지막까지 고민하게 하는 요소였고, 실제로 아이폰에 적응하기까지 제법 오랜 시간을 걸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2. 통화 녹음 방지법 발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에는 통화 녹음을 할 수 없고,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는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은 현재 발의만 된 상황이며, 해당 법이 통과가 될 경우에는 삼성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만 제공하는 특별한 기능으로 인해 아이폰을 사용하지 않던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다면 굳이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할 이유는 한 가지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화 녹음을 통해 상대방에 협박을 하는 등 악용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까지도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3. 통화 녹음 방지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해당 법안은 통과가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화 녹음을 하는 이유는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통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하는 경우에 증거를 남겨놓는 것이 필요한데, 증거를 남길 수 없게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협박이라던지, 피해자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도 통화 녹음은 중요한 수단이 되는데, 일부의 악용사례를 들어 전체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소탐대실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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