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해소를 위해 월 8만원 전기료 인상 주장 : 2조 5천억원 성과급 잔치

대한민국의 전력을 책임지는 한국전력에서 지속적인 적자가 발생하고 있고, 적자 해소를 위해서는 가구당 월 8만 원의 전기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며, 이러한 적자를 기록하는 와중에도 지난 5년간 약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내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 회사개요

 

목차

1. 한국전력의 월 8만 원 전기료 인상 주장

2. 지난 5년간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

 

 

1. 한전의 월 8만 원 전기료 인상 주장

하나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대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에는 에너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석유, 가스, 석탄 등의 국제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한전은 1분기에만 약 7조 8천억 원의 영업손실 기록했습니다. 2분기에는 약 6조 5천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고, 3분기는 약 9조 원의 영업손실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겨울철 전기 사용량이 증가할 예정인데요. 다음달에는 전기 요금이 kWh당 4.9원이 오를 예정이지만,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4분기에는 약 12조 1천 억원의 영업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 탈출을 위해 얼마의 전기요금을 인상해야하는지 시뮬레이션을 공개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한전이 올해 35조 4천억 원의 적자를 낸다는 가정하에 다음달에 kWh 당 261원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한달에 약 307kWh의 전력을 사용하는데요. 전기요금이 인상될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8만 원 이상 전기요금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한달에 10만 원의 전기요금을 내는 가정에서는 18만 원을 내야하는 상황이 온 것인데요. 정말 당혹스러운 수준입니다. 

 

 

2. 지난 5년간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

지속적인 영업손실로 인해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전과 자회사들은 약 2조 5천억 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 사실이 폭로되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2021년까지 5년간 2조 4,868억 원에 해당하는 성과급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한전이 가장 많은 8,625억 원입니다.

 

성과급 내역

• 한국전력 : 8,625억 원
• 한국수력원자력 : 5,233억 원
• 한국전력기술 : 2,108억 원
• 한전KDN : 1,635억 원
• 한전KPS : 1,475억 원

 

공기업이라 하더라도, 기업의 영업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국민들의 혈세가 이렇게 방만한 경영을 메꾸는 데 사용됐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