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갑질 차단법 발의 : 이통사에 광고비 떠넘기기, 앱수수료 30% 등 방지

애플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 한국 기업 대상으로 수수료를 불필요하게 높게 떼 가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애플의 갑질을 차단하기 위해 법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발의를 한다고 해서 실제로 해당 법안이 마련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생겼다는 부분에 집중할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애플 갑질 차단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4 생중계 예고

 

목차

1.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구조

2. 국내 기업 대상으로 갑질의 모습을 보이는 애플

3. 애플의 갑질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대응

 

1.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 구조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두 회사의 운영체제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에서 다양한 앱을 사용하려면 구글의 플레이스토어나 애플의 앱 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앱들은 자사의 홈페이지에서 직접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대부분의 소비자는 편리하게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게 됩니다. 특히, 애플은 폐쇄성이 더욱 강한 모습을 보이는데, 애플은 앱스토어 내에서 결제를 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앱스토어를 통해 구매를 할 경우 수수료가 3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2. 국내 기업 대상으로 갑질의 모습을 보이는 애플

애플은 강력한 상품성을 바탕으로 거래처와 협상을 할 때, 애플에 많이 유리하도록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를 말씀드리면, 애플의 아이폰 14가 새롭게 출시를 할 때, 아이폰을 판매하는 통신사들은 초기 물량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수익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신사 등에서는 애플에 제시하는 계약 조건을 최대한 들어주어야 많은 물량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애플의 갑질 아닌 갑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애플의 TV 광고 등을 애플이 비용을 내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서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9월 7일에 애플의 아이폰 14가 공개가 될 것인데, 애플의 광고를 이동통신사에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보았을 때, 상당히 불편한 진실이 됩니다.

 

또한, 제가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과금을 하기 위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것과 아이폰으로 결제하는 가격이 다릅니다. 아이폰이 상대적으로 비싸며, 저는 결제를 할 때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접속해서 결제를 하기도 합니다. 정말 굉장한 애플의 수수료 정책에 혀를 내두를 때가 있습니다.

 

 

 

3. 애플의 갑질에 대한 국내 정치권의 대응

2021년 1월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에게 시정할 것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고,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게 됩니다.

 

발의된 법률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애플이 이동통신사에게 마케팅 비용 등을 계속해서 전가하고 있으며, 이를 법률적 제도를 만들어서 이동통신사 등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분을 바로잡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불필요한 비용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해당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였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금지 법안들이 마구잡이로 나타나게 됐을 경우 시장이 위축되는 등의 새롭게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통법이 있습니다. 단통법은 남들보다 비싸게 사는 호갱을 막기 위해 모두를 호갱으로 만들어버린 제도입니다. 싸게 살 수 없고, 싸게 팔 수 없게 만들어버린 법이 등장한 것도 결국에 취지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발의가 됐지만 실제로 통과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