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절벽이 온다 : 대한민국 출산율 감소, 대학 정원 16,197명 감원 등 문제

가까운 미래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문제가 될 사안은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가 가파르게 감소하는 현상인 인구 절벽이 올 것이라는 뉴스 기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인구 붕괴가 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체감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면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걱정되는 대한민국 출산율

2. 2070년까지 인구 그래프

3. 2025년까지 대학 정원 16,197명 줄인다

4. 취업난에서 구인난으로 바뀔 날이 머지않았다

 

 

1. 걱정되는 대한민국 출산율

연일 뉴스에서 다루는 문제는 인구 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절벽은 가파른 낭떠러지입니다. 인구가 절벽의 낭떠러지처럼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것을 비유한 말이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가 증가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지표는 출산율입니다. 출산율이 높아야 자연스레 인구수가 비례하여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산율 현황은 과연 어떨까요?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합계출산율이라는 말은 15~49세에 해당하는 여성이 자녀를 낳을 것으로 기대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2015년 이후로 급격한 하락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기준 대한민국 출산율은 0.81명을 기록했습니다. 즉, 가임여성 1명 당 채 1명을 낳지도 않는다는 의미인데,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2019년 OECD 38개국의 평균 출산율은 1.61명에 비하면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정말 심각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습니다. 

 

 

2. 2070년까지 인구 그래프

출산율의 감소는 인구 감소의 직격탄이 되는 부분입니다. 의료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의 평균 수명은 증가했지만, 이러한 구조가 오래될 경우에는 평균 연령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2070년까지 인구수 전망 / 출처: 통계청

 

통계청 인구수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인구수는 약 5,100만 명입니다. 2040년까지는 인구수가 소폭 감소하여 약 5,000만 명은 유지할 것으로 보지만 이후에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070년에 이르러서는 약 3,765만 명까지 인구수가 감소를 하는데, 2022년 대비 약 30% 가까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통계 자료라는 점에서 100% 정확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현재의 인구문제를 대응하지 못할 경우 가장 유력한 미래라는 점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인구 구성비 / 출처 : 통계청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면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0-14세, 15-65세, 65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인구 구성비를 살펴보게 되면, 가파르게 노인들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2년에는 17.5%에 해당하지만, 2070년에는 46.4%까지 상승하게 되는데요. 사실상 경제활동에서 은퇴한 사람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게 된다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2022년에서 2070년 사이에 인구수는 약 30% 가까이 감소하는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3배 증가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3. 2025년까지 대학 정원 16,197명 줄인다

구조조정은 기업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역에 수많은 대학이 있는데요. 출산율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대학 정원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까지 일반대학의 학부 정원을 7,991명을 줄이고, 전문대는 8,206명을 줄입니다. 인원을 줄이는 대신에 교육부에서 '적정규모화 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합니다. 학교 정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학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분을 국고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적정규모화 정원은 1,953명이고,  지방대의 적정규모화 정원은 14,244명입니다.

 

권역별 감축 규모

• 지방 전역 : 14,244명 (100%)
• 부산, 울산, 경남 권역 : 4,407명 (27.2%)
• 충청 권역 : 4,325명 (26.7%)
• 호남, 제주 권역 : 2,825명 (17.4%)
• 대구, 경북, 강원 권역 : 2,687명 (16.6%)

 

정원 감축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지원금 규모는 무려 1,400억 원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에 196억 4,000만 원, 지방권에 1,203억 5,000만 원이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 불필요한 국고가 지출되는 모습인데, 정말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4. 취업난에서 구인난으로 바뀔 날이 그리 머지않았다

경제활동 인구수가 줄어드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젊은 사람이 계속해서 줄어들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될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현재는 일자리에 비해 일할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업들은 고급 인력들을 손쉽게 충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를 낮게 줄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들은 벌써부터 구인난에 허덕인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지방에 위치한 기업일수록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학 선배 중 한 명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요.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구문제가 발생한 국가입니다. 일자리에 비해서 일할 사람이 적다 보니 굉장히 기이한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대학교 졸업생들을 모아놓고 취업 설명회 등을 진행하는데, 단순히 기업을 소개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발 본인들 회사에 와달라고 읍소를 한다고 합니다. 일할 사람 자체가 필요한 것이겠죠. 그렇다 보니, 일본의 대학생들은 우리나라 취준생들보다 상대적으로 취업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꽤 괜찮은 회사에 손쉽게 취업이 가능한 구조라고 하는데요. 최상위 기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스펙을 열심히 쌓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학 선배의 이야기를 참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참고할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