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지원금을 낮추고, 대상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됩니다.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전기차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2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 내용을 살펴보고, 23년부터는 어떻게 제도가 변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2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
2022 핵심사업평가 최종 보고회가 금일 10시 30분에 개최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핵심사업평가 대상으로는 탄소중립 이행, 디지털 전환, 인구변화 대응 3가지입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방안으로는 전기차, 수소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이 최대 사업이었고, 탄소중립 도시숲을 조성하고, 친환경 공공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디지털 전환을 위한 방안은 디지털, 소프트웨어 융합 인력 등을 양성하고, AI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는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는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2. 전기차 보조금 예산 확대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은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이 지구 온난화에 직접적인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전기차 보급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2022년도에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1.9조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2023년도에는 2.4조 원으로 5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전기차는 내연기관 대비 생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며, 기술력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준의 전기차는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쌉니다. 결국 자동차 구매에서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이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매량을 늘리는 것이 현재 전기차 보급을 위한 주된 장려책입니다. 또한, 내연기관 자동차는 주유소에서 간편하게 기름을 채워 넣는데 비해, 전기차는 충전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약점이 있고, 전기차 충전소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예산안이 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3. 전기차 예산 세부 내용
전기차 보조금 정책의 방향은 더욱 많은 국민이 구매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한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전기 승용차 부문의 지원 규모는 늘었지만, 보조금은 6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100만 원 줄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 상용차 부문은 지원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전기 승용차 부문 구매 보조금
- 2022년 지원규모 : 165,000대 / 1대당 600만 원 보조금
- 2023년 지원규모 : 215,000대 / 1대당 500만 원 보조금
전기 상용차 부문 구매 보조금
- 2022년 지원규모 : 43,000대 / 1,400~7,000만 원
- 2023년 지원규모 : 58,000대 / 1,400~7,000만 원
충전기 초급속(급속 포함) 설치 지원 확대
- 2022년 충전기 설치 예정
- 급속 : 1,200기
- 완속 : 37,000기
- 2023년 충전기 설치 목표
- 급속 : 2,100기
- 완속 : 60,000기
4. 2023년 예산안 참고자료
기획재정부에서 공개한 2023년 예산안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전기차 사업 등에는 예산을 확대했지만, 그 외에 효과가 미진했던 부문에서는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배정이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전기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디지털 실무 인력 양성 및 SW 융합인력 양성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이 삭감되거나 미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배분해서 더 나은 성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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