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지원금 지급 확정, 2024년 최대 100만원 지급

2023년 1월부터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중요 정책입니다. 핵심 골자는 자녀가 0세일 때는 월 70만 원 지급, 1세일 때는 월 35만 원 지급입니다. 자녀를 키우기 위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부모 급여 등장 배경

2. 부모 급여 도입 전후 비교

 

 

1. 부모 급여 등장 배경

부모 급여가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대한민국 저출산화가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집계되는데,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 1명당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출생아 수를 의미합니다. 즉, 1명 당 채 1명을 낳지 않는다는 의미인데, 대한민국 인구감소와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녀를 계획하지 않는 이유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부담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부모 급여가 등장했고,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합니다. 핵심은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을 지급하고, 만 1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으로,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시간제 보육과 아동 돌봄 서비스 등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도 계속해서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2027년까지는 공공보육기관 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하는 이유는 자녀 양육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력단절 여성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기 위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 부모 급여 도입 전후 비교

부모 급여는 2023년에 시작해서, 2024년에는 지원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 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양육비를 지원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라는 명칭으로 훨씬 많은 지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르러는 더욱 많은 지원을 예상되는데,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급여 도입 전후 비교

 

2023년에는 0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70만 원, 1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35만 원을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0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100만 원, 1세 아동이 있을 경우 월 50만 원으로 지원금이 인상되는데, 지금 자녀 계획을 세우고 있는 분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