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제(임업직불금) 수급대상, 지급액, 신청방법, 의무준수사항

10월부터 임업인들을 위한 임업 직불제가 시행되고, 11월에 첫 지급합니다.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들의 공익적인 역할에 감사를 표하면서, 낮은 소득을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생하시는 임업인들에게는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제도가 될 것입니다. 해당 제도는 신청을 통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가만히 있으시면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임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지런히 심어져 있는 나무 모습

 

목차

1. 임업 직불제 개요

2. 임업 직불제 수급 대상

3. 임업 직불금 지급액 및 단가

4.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1. 임업 직불제 개요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임업 직불제는 임업인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인들은 국민에게 품질 높은 임산물을 공급하며 공익 증진에 기여를 하고 있지만, 낮은 소득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지원을 통해서 임업인들의 경제 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국 임업인은 약 28,0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임업 직불제를 통해 인당 평균 167만 원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임가소득의 약 4.5%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2. 임업 직불금 수급 대상

임업 직불금 수급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소득 수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해서 지급합니다. 임업(산림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지급 대상이 되는데, 추가로 농업 외에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임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업 직불금은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 면적)과 육림 업으로 구성이 됩니다. 임산 물산 생업은 산에서 밤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것을 말하며, 육림 업은 나무를 재배하거나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업 직불금은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산지가 대상입니다. 단, 국・공유림과 산림경영에 부적합한 산지는 제외되는데, 부적합 산지는 산지전용지, 농업직불금 중복 산지, 산업단지, 개발 예정지 등이 있습니다.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11월에 첫 지급이 됩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11월부터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임업 직불금 지급액 및 단가

임업 직불금은 지급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소규모 임가의 경우 정액제로 120만 원이 지급이 되며, 임산물 생산업 중 면적 직불금과 육림 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낮아집니다. 임산물 생산업과 육림 업 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표를 확인하셔서 본인의 구간 및 단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물 생산업에서 소규모 임가 유형으로 임업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임업인의 경우에는 면적 유형으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면적 1구간은 6,050평 이하이며, 2구간은 18,150 평 이하이고, 3구간은 90,750평 이하입니다.

 

육림 업 1구간은 30,250평 이하이며, 2구간은 60,500평 이하이고, 3구간은 90,750평 이하입니다.

 

 

 

4.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임업 직불금 신청 방법은 산지의 소재지에 있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서와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후 수급자격이 되는지를 판단하여 11월부터 지급을 시작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은 산림청 대표번호(1588-3249)로 연락하셔서 궁금증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단, 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철저하게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의무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업 직불금 지급액이 약 10~4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법적인 조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